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 2013.1.28.)
- 날짜
- 2013-03-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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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2013. 1. 28.
-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보완(제19조)
- 개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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