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 ]
- 날짜
- 2006-08-30 11:25
- 조회수
- 3,351
<고령화 대책>
-정년의무화제 도입...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고령화 대책은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전에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건강, 여가, 문화, 주거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노인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경우 1년 당 6%씩 급여액을 높이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감액비율을 현재 5%에서 6%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 소득 보장제도도 확충한다. 퇴직연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토록 한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연금솓그에 대한 세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 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는 65세 고령자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월 93만 원을 종신연금처럼 지급받고, 등록세 면제, 세금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사회참여 기간 연장 및 확대
점진적으로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 하고, 임금피크제등 연장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고용촉진 장려금도 확대해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연건을 조성한다.
또한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개발하며,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해 직장을 떠난 노인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2010년에는 정년을 의무화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와 민간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38만 개를 제공하고, 현재 단순노동 형태인 공익형 일자리는 축소하고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복지 체계 개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목욕, 간호, 가자지원 등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08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한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2010년까지 8,577개 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의치, 호스피스 서비스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순회운동 지도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에 맞는 주거기준을 만들고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고령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마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고령자 대상 콜택시도 운영한다. 노인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신호시간도 1초당 1m에서 0.8m로 연장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정년의무화제 도입...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고령화 대책은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전에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건강, 여가, 문화, 주거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노인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경우 1년 당 6%씩 급여액을 높이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감액비율을 현재 5%에서 6%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 소득 보장제도도 확충한다. 퇴직연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토록 한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연금솓그에 대한 세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 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는 65세 고령자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월 93만 원을 종신연금처럼 지급받고, 등록세 면제, 세금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사회참여 기간 연장 및 확대
점진적으로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 하고, 임금피크제등 연장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고용촉진 장려금도 확대해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연건을 조성한다.
또한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개발하며,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해 직장을 떠난 노인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2010년에는 정년을 의무화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와 민간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38만 개를 제공하고, 현재 단순노동 형태인 공익형 일자리는 축소하고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복지 체계 개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목욕, 간호, 가자지원 등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08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한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2010년까지 8,577개 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의치, 호스피스 서비스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순회운동 지도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에 맞는 주거기준을 만들고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고령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마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고령자 대상 콜택시도 운영한다. 노인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신호시간도 1초당 1m에서 0.8m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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